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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24 저출산이 암을 일으킨다? by 김범석 bhumsuk
  2. 2009/02/19 [퍼온글] "위암, 발생은 1위... 검진은 꼴찌" by 김범석 bhumsuk
  3. 2009/02/18 [퍼온글] ‘2030’들이 癌으로 쓰러진다 by 김범석 bhumsuk
  4. 2009/02/02 [퍼온글] 암희귀병 본인부담 절반으로 준다. by 김범석 bhumsuk

 

저출산이 암을 일으킨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율은 1.26명이라고 한다1.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이를 두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출산율을 끌어 올리려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저출산이 미래에 국가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경제학적으로 심각할 문제일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볼 때, 암 발생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모든 암이 그런 것은 아니고 특히 유방암의 경우가 그러하다. 

 

서양에서는 여자 7~8명중 한 명이 유방암에 걸릴 정도로 유방암이 매우 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유방암 발생이 서양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그 증가 추세만큼은 무척 빠르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유방암 발생이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이다.
 

 


그림- 우리나라 연간 유방암 신환 발생 숫자- 유방암 발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Kim et al, Journal of breast cancer, 2006, 9(4)270-292

 

 

유방암 발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에스트로젠(estrogen)이라는 여성호르몬이다. 이미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이른 초경’, ‘늦은 폐경’, ‘늦은 첫출산’, ‘출산력 없음’, ‘미혼이 유방암의 위험인자라고 밝혀져 있다.

 

 

유방암의 위험인자

- 빠른 초경 연령 : 초경 연령이 1년 늦을수록 4%씩 위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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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폐경 연령 : 폐경 연령이 1년 늦을수록 3%씩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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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첫 출산 : 첫아이 출산 연령이 1년 늦을수록 3%씩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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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수유 : 모유 1년 더 먹일수록 4.3%씩 위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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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폐경 후 여성) : 체중 1kg 증가할 때마다 1%씩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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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하루 한 잔(알코올 10g) 7%씩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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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전 여성) : 1cm 클 때마다 1%씩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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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상피세포증식증 및 증식성 유방 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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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유방암 병력, 유방암 및 난소암 가족력

 


 생리를 일찍 시작하고, 폐경을 늦게 하면, 일생 동안 생리를 많이 하게 되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 에스트로젠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출산과 유방암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2,3를 보더라도 출산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 위험이 1.5배에서 2.5배 정도 높아진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유방암의 위험은 줄어든다. 아이를 두 명 낳은 여성은 아이를 한 명 낳은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0.5~0.7배가 되고, 아이를 세 명 낳은 여성은 아이를 한 명 낳은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0.2배 가량 된다. 심지어 아이를 다섯명 이상 낳은 여성은 아이를 한명 낳은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0.03~0.01배에 불과하다2.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는 것도 유방암의 위험요인이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유방암의 위험은 줄어드는데,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를 여럿 낳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30세 이후에 아이를 낳은 여성은 24세 이전에 아이를 낳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율이 3.4~4.1배 높아진다2.

 



그림- 우리나라 연간 출산율과 결혼을 하게 되는 연령- 출산율은 매년 급감하고 있고, 결혼을 하는 나이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자료 출처 Kim et al, Journal of breast cancer, 2006, 9(4)270-292

 


 그런데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율은 매년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결혼을 하는 나이도 증가하고 있다. 결혼을 늦게 하게 되면, 당연히 첫아이를 낳는 나이도 증가하게 되고, 아이도 많이 낳기 힘들어지는데, 이것이 유방암 발생을 증가 시킨다.


 결국 만혼, 저출산의 현재 추세를 본다면 지금 20~30대 여성이 유방암에 걸리는 나이인 40~50세가 될 무렵에는 아마도 우리나라에 유방암의 발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애를 낳도록 회사에서 배려해주는 것도 아니고, 애를 낳아도 키워줄 사람이 없고, 애를 키우더라도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하기가 힘든데, 도대체 누가 아이를 많이 낳는단 말인가.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유방암은 조기에만 진단되면 예후가 좋다는 점이다. 국립암센터 통계4에 의하면 유방암 1기에 진단되면 완치율 (5년 생존률) 98.4%에 이를 정도로 좋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후인 4기에 진단 되면 완치율은 30.2%로 떨어진다. 서울대병원의 통계3도 이와 비슷해서, 1기에 진단되면 완치율이 95%이나, 4기에 진단되면 완치율은 21%에 불과하다.

 

 

 

2002년 통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체 유방암 환자 중에서 1기에 진단되는 비율은 25.3%에 불과하다3.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조기검진의 중요성이 점차 홍보되면서 1기에 진단되는 비율이 22.7% à 26.9% à 36.9%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4이다. 아직까지 는 유방암이 증가하면서 유방암의 사망률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조기 검진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앞으로는 사망률이 감소하지 않을까 싶다.

 



 

결국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유방암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유방암의 조기검진에 대해 널리 홍보하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고, 개개인도 유방 자가 검진법을 숙지하여 조기검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방암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기에 찾아내어 완치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

 

 

연령별 조기 검진 권고안 (한국유방암학회)

30세 이후 매달 유방 자가검진
35
세 이후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검진
40
세 이후 1~2년 간격의 임상 진찰과 유방 촬영
고위험군 의사와 상담

 

유방 자가검진법에 대해 알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video.aol.com/video-detail/vpr-/288230382016323317/?icid=VIDURVENT07

http://blog.daum.net/cancergokr/10628944

 


references>

1.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454195&sid=E&tid=8

2. Suh JS, Yoo KY, Kwon OJ et al; Menstrual and reproductive factors related to the risk of breast cancer in Korea. J Korean Med Sci 1996,11: 501-508

3. Yoo KY, Kang D, Park SK et al; Epidemiology of Breast Cancer in Korea: Occurrence, High-Risk Groups, and Prevention J Korean Med Sci 2002; 17: 1-6

4. http://www.cancer.go.kr/cms/statics/survival_rate/index.html


Posted by 김범석 bhumsuk

위암, 발생은 1위…검진은 꼴찌”

 
국내 위암 발병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위암 검진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암 극복을 위한 비영리 재단인 그린벨재단(www.greenbell.or.kr)은 2006년 9월 한국갤럽과 함께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14명을 대상으로 위암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위내시경이나 위장조영술 등의 위암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6%(926명)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19-29세 450명, 30-39세 479명, 40-49세 454명, 50-59세 288명, 60세 이상 343명이었다.

대한암학회와 국립암센터에서는 40세 이상이면 2년마다 위내시경이나 위장조영술 등의 방법으로 위암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안에 따라 40세 이상만 놓고 보면 57.9%가 1차례 이상 위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위암발병이 잦은 40세 이상에서도 32.1%는 위암검진을 한차례도 받지 않은 셈이다.

또한 자신의 위암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1%에 불과했다. 오히려 낮다거나 매우 낮다는 응답이 각각 36.3%, 9.7% 등으로 위암에 대해 상당수가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한 번도 위암검진을 받지 않은 응답자(1천88명)가 꼽은 이유로는 `이렇다 할 증상이 없었기 때문'이 61.8% (67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바빠서'가 12.6%(137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22.2%(446명)는 향후 증상이 생기면 검진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답했지만 10.9%(221명) 는 검진 계획이 아예 없었다.

방영주 이사장(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위암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알 수 있었다"면서 "위암은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법적 책임은 연합뉴스사에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0902181449189&code=940601
Posted by 김범석 bhumsuk

[주간동아]

서른세 살 주부 이향옥 씨는 말기암 환자다.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던 그가 암 선고를 받은 것은 지난해 9월. 갑자기 내장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이 나이에 암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처음엔 ‘왜 내게만 이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나처럼 젊은 암환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내과 전공의 박경혜(27) 씨는 레지던트 첫해에 만난 환자를 잊지 못한다.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암으로 의심되는 덩어리가 발견돼 정밀검사를 받으러 온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CT 검사 결과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그는 “담배를 입에 댄 적도 없는데…”라며 당황스러워하다 결국 눈물을 흘렸다. 맥없이 돌아선 그가 아직 살아 있을지 박씨는 확신하지 못한다.

암환자 12명 중 1명은 2030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환자 12명 가운데 1명은 20, 30대. 연령별 암 발생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 ‘청년 암환자’ 비율은 전체의 8~9%를 유지하고 있다. 40대 이상 중·노년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서울대 의대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20, 30대 암환자 문제는 발생자 수뿐 아니라 진단 양상 면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젊은이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병을 키우다 말기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30대의 사망원인 2위가 암이라는 사실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0대 인구 10만명당 1626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10만명당 807명)의 2배가 넘는다. 암은 20대에서도 자살, 교통사고에 이어 사망원인 3위를 기록했다. ‘청년 암환자’ 가운데 어느 정도가 암 진단과 동시에 ‘말기암’ 선고를 받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임상 의사들은 “체감적으로 볼 때 중·장년층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라고 입을 모은다.

“2005년 전역 후 보름 만에 위암으로 사망한 노충국 씨의 사례는 ‘청년 암’ 문제를 충격적으로 보여줬죠. 노씨는 군복무를 할 때도 계속 복통을 호소했지만, 건장한 20대 청년이 위암에 걸렸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았잖아요. 제대 후 정밀검사를 받고서야 비로소 암인 게 확인됐는데, 그때는 이미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만일 60, 70대 노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을 느꼈다면 대부분 맨 먼저 위암을 의심했을 거예요.”(서울대 의대 허대석 교수)

국립의료원 위암센터장 김영우 박사는 6개월 전 세상을 떠난 20대 여성 환자 이야기를 꺼냈다.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주위에서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바른 생활습관을 갖고 있던 이 미혼 여성도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위암 4기였다. 개복해보니 복막이 파손되고 암이 몸 전체에 퍼져 있어 수술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몇 차례 항암치료를 받다 결국 눈을 감았다.

“젊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강하기 때문에 암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해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살이 조금 빠져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하지만 사소한 증상이라도 이유 없이 계속되는 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 봐야 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다 결국 암세포가 자라서 음식이 내려가는 길을 막은 뒤 구토 증세가 나타날 때, 혹은 내장 출혈로 대변이 새카맣게 변한 뒤에야 병원을 찾는 환자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젊은 층의 경우 직장에서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암을 조기 발견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진다.

사회·경제적 엄청난 손실

젊은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암 진단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많다. 20, 30대에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가운데 상당수는 임신 중 유방암에 걸린 경우. 서울대병원 암센터 노동영 소장은 “아이를 가지면 자연스레 가슴이 부풀기 때문에 종양이 생겨도 통증이 나타날 때까지는 모르고 넘어가기 쉽다. 얼마 전에도 20대 환자가 뒤늦게 암을 발견하고 출산 때까지 항암치료를 미루다 아이에게 젖 한번 물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며 안타까워했다.

‘청년 암’의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 한창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릴 나이에 암 진단을 받으면 중년 이후 투병할 때와는 또 다른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된다.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박사가 2005년 위암 진단 후 28개월이 지난 환자 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암 진단 당시 직업을 갖고 있던 환자 가운데 조사 당시까지 계속 같은 직장에 다니는 환자의 비율은 51%에 그쳤다. 20, 30대 환자는 5명 가운데 1명꼴로 일자리를 잃었다. 암 치료 후 직장에 복귀한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업무능력이 전보다 떨어졌다고 느꼈으며(37%), 쉽게 피로를 느낀다(50%)고 답했다.

자궁경부암으로 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이들은 성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윤 박사가 자궁경부암 완치자 4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항암치료 과정에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모두 받은 환자가 성관계 중에 통증을 느끼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5.6배나 높게 나타났다. 성행위 자체에 두려움을 갖는 비율도 6.7배 높았다.

컴퓨터 단층촬영으로 암을 진단하고 있다(위).아래는 갑상샘암 진단 과정. 의료진이 환자의 갑상샘 혹 부위를 초음파로 확인하면서 주사기로 조직을 떼어내고 있다.

젊은 암환자는 결혼, 임신, 출산에서도 큰 고통을 겪는다. 윤 박사는 “선진국에서는 젊은 층에 많이 생기는 고환암, 난소암, 자궁경부암 등을 치료할 때 환자의 임신과 출산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난자와 정자를 미리 채취해 보관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의식이 확산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모든 암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젊은 층이 노년층에 비해 자기 삶의 질을 더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환자의 경우 더 강도 높은 치료를 받고, 더 큰 심리적 충격을 받으며, 난관을 극복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과 사회에서 느끼는 삶의 질이 실제로 많이 낮아지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조기 진단이 최선의 대책

윤 박사는 “미국에서는 ‘대통령 직속 암위원회(President’s Cancer Panel)’를 두고 암 생존자들이 취업, 결혼, 출산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립암센터 등을 중심으로 암 생존자 케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기관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교실 박상민 교수도 청년 암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이 완치 후 다시 암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보다 2.5배가량 높다. 젊은 시절 말기 암 치료를 받으면 치료 강도가 세고 남은 수명도 길기 때문에 2차 암 발병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존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것과 별개로, 다른 부위에서 또 다른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항암제 주사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우리 몸에 유해 물질을 쏟아붓는, 일종의 극약처방입니다. 방사선 치료 역시 마찬가지죠. 이 치료를 받은 뒤 살아남은 암 생존자들은 2차 암 발병의 위험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만성피로, 빈혈, 우울증, 수면장애 등에 시달립니다. 이들이 항암치료 부작용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건강 증진, 2차 암 검진 및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20, 30대 젊은이에게 도대체 왜 암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과 윤이화 과장은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노화,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과로, 가족력 등이 주요 발병 원인으로 꼽히지만, 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암이 발생한다는 것. 지금까지의 정설은 ‘암은 출생, 성장 과정에서 돌연변이처럼 나타나며 알 수 없는 원인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 허대석 교수는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조기 진단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 30대가 많이 걸리는 암은 갑상샘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순이다. 대부분 조기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높다. 발병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건강 이상의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다. 전문의들은 “20, 30대가 ‘나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더 건강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청년 암 사망률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취재에는 주간동아 인턴기자 최원주(연세대 의대 4년) 씨가 참여했습니다.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뉴스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7&aid=0000007012


Posted by 김범석 bhumsuk


복지부, 2009년 규제개혁과제 97건 선정 추진



[쿠키 건강] 올해 안에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는 등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복지가족분야 규제개혁과제 97건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총 97개 중 약 60%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추진해 취약계층 생활의 조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취약지역 거주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와 환자간 직접적인 원격의료를 허용키로 했다. 또 현재 2회에 걸쳐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는 장애인 등록절차를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는 것(1회 방문)으로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부양의무자가 다수일 경우 각각 미지급 연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을 대표자 1인을 선정해 신청하도록 개선하고 관련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긴급지원제도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휴·폐업’ 시에도 생계·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도 지난해 금융재산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선도 6개월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도 각각 10%, 20%에서 5%, 10%로 경감하는 등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리스트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도입, 사용금지 원료 외에 여타 원료를 사용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관리제도를 개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개혁과제는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 및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 해소 등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에 중점을 둬 추진될 예정이다”며 “이는 각종 제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 국민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합리화함은 물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빈곤심화와 실직 등 취약계층 보호가 절실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출처 http://health.kukinews.com/news/mnu_new_01_view.asp?page=1&arcid=1233572613&code=14131101&id=1&pn=1&sn=2

Posted by 김범석 bhums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