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는 왜 생기는가
비급여는 왜 생기는가
이런 의료비계산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은 (3)의 부분에 해당하는 비급여(=비보험)이다.
우선 비급여는 왜 생기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로 검사나 시술 비용이 너무 비싸서 생기고, 두번째로 의료보험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아서 생긴다.
MRI, PET, 초음파 검사 등은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드는 고가의 검사들이다. 이런 고가의 검사들은 보험적용이 안 된다. 너무 비싸서 이런 검사들을 다 보험처리 해주면 보험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얼마 전부터 MRI는 일부 보험이 되기 시작했지만 보험 인정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하나의 예로 뇌졸중에서는 MRI검사가 보험적용이 된다. 하지만 검사라는 것은 진단이 확실치 않아서 하는 것인데, 보험에서는 결과를 놓고 보험적용을 한다. 즉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뇌졸중을 확진하기 위해 MRI를 했는데, MRI 검사 결과 뇌졸중이 맞으면 보험 인정이 되고 뇌졸중이 아니면 보험적용이 안 된다. MRI 검사 결과 뇌졸중이 아니라면 되고 과잉진료가 되며 환자는 검사비용의 100%를 본인 부담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검사라고 하더라도 고가의 검사나 치료를 다 보험처리 해주면 보험재정이 금방 거덜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보험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비보험이 된다. 쌍커풀수술 등 미용 성형수술비용, 라식 수술 비용은 보험이 되지 않는다.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료보험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아서이다. 그러다 보니 쌍커풀 수술 비용은 성형외과마다 천차 만별이다. 자살이나 자해의 경우에도 보험이 되지 않는다. 의료보험은 불가피하게 질병에 걸려서 생기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혀서 발생하는 의료비용까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어설프게 자살시도를 했다가 죽지는 않고 병원신세만 지게 된다면 그 병원비는 고스란히 내가 다 내야 하고 보통 엄청난 금액이 된다. 돈이 없어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자살로 인해 가족들에게 또 한번 경제적 고통을 주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