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에서 못다한 항암치료 이야기

보험이 안 되어도 좋은 약으로 해주세요

Ÿ 보험이 안 되는 비싼 약 = 좋은 약

Ÿ 보험이 되는 싼 약 = 나쁜 약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사람들 인식 속에 이런 등식이 성립되어 버렸다. 마치 군대에 있으면서 나라에서 보급해주는 물품보다 사제 물건을 선호하듯 보험이 안 되는 비싼 약이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인지 진료실에 있다 보면, 보호자가 은밀하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많이 한다.

“보험이 안되어도 좋으니, 돈에 개의치 말고 좋은 약으로 해주세요.”

아마도 환자나 보호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의사들은 효과가 좋지만 비싸고 보험이 안 되는 약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약들은 보험이 안되어 못 쓴다더라. 우리는 보험이 안되더라도 돈을 더 쓸 여력이 있으니 우리한테는 좋은 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이다. 왜 그런가?

보험이 안 되는 비싼 약이라고 무조건 좋은 약은 아니다. 보험 되는 싼 약이라고 무조건 나쁜 약은 아니다. 우리는 흔히 2만원 짜리 약이 만원 짜리 약보다 효과가 2배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경제의 논리라면 2배 더 비싼 약을 쓰니 효과도 2배 더 좋아야 할 것 같지만, 의학의 논리로는 그렇지 않다. 오래되고 싼 약 중에서도 효과가 뛰어난 약들은 얼마든지 있다. 임파종 치료에 사용되는 CHOP이라는 복합항암제는 지난 20여 년 간 사용되면서 그 유용성을 입증 받았고 1회 치료 시 몇 만원 안 하면서 임파종을 완치시켜주기도 하는 효과적인 항암제이다. (주: 요즘에는 CD20음성인 임파종에만 CHOP 복합항암제가 사용된다.) 보험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싸구려 약이고 효과가 적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고 있는 신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이 안 되는 비싼 약이 좋은 약인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에서 이들 신약들은 여러 임상시험에서 기존의 치료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내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약들은 비싸다.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고 특허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가격이 싸다면 대부분 의료보험 처리가 되어 문제가 없겠지만, 약값이 비싸면 당연히 보험커버가 잘 안 된다. 약이 효과가 있더라도 약을 다 보험 처리 해주기 시작하면 보험재정이 금방 바닥 나기 때문에 보험공단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잘 안 해준다. 보험공단의 논리로는 보험재정을 지켜야 하고, 모든 사람이 낸 보험재정을 특정인이 다 써버리기 보다 고르게 혜택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분명 약효가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약에 대해서는 보험을 잘 안 해준다. 보험공단도 일부러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안 해주는 것이다. 비싸고 좋은 약에 대해 보험 인정을 해주면 보험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의료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보험공단에서는 외국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걷고, 대신 혜택도 적게 하는 정책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환자가 보험이 안 되는 좋은 약을 쓰려면 본인이 100% 약값을 부담하면서 써야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